[주중한국대사관]<정부업무보고> 51개 주요 업무 정부기구 내 분장(5.29, 중국정부망)
ㅇ 20.5.29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에서 제기한 45개 방면의 51개 핵심 임무를 국무원 유관 부처에 분장하고, 관련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완수하도록 함.
※ 구체 업무별 분장 내용은 미공개
ㅇ 시장 주체의 어려움 해소 및 활력 제고 정책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한바, 자금 하달, 채권 발행, 관련 조치 발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함.
- 기층으로 자금이 직접 전달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제 수립
- 재정, 사회보험 부처는 특수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시장 주체에 직접 전달
- △감세 및 비용 경감, △전기료 단계적 인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시기 연장, △민항 발전기금 및 항구 건설비 감면 기한 연장 정책을 가감 없이 시행
ㅇ 개혁개방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한바,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하여 시장 활력과 사회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며, 외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전 세계에 개방적인 시장을 구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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