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기업 및 민생 안정화 좌담회 주재(6.1, 중국정부망)
ㅇ 20.6.1 리커창 총리는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화상 좌담회를 주재하고 신규 재정 자금이 기업과 민생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도록 함.
※ 20년 정부업무보고 시 재정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1조 위안 확대하고 1조 위안 규모의 방역 특별 국채를 발행, 2조 위안을 지방에 이전하여 자금이 기업 및 민생 지원에 사용되도록 지시
ㅇ 금번 코로나19로 수억 명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농민공 등 저소득계층, △실업자 등 빈곤계층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는바, 신규 재정 자금은 주로 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
- △(재정 부처) 취업 안정화, 민생 안정화, 시장 주체 안정화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책 마련, 자금 사용 범위 확정, △(현, 시)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국민 선정, 실명 장부로 관리
ㅇ 자금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제를 구축하도록 한바, 재정 시스템상 방역 특별 국채 사용 장부를 만들어 모든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장부 위조, 자금 횡령 등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함.
- 아울러 더욱 큰 규모의 사회보험료 감면 및 금융 분야의 합리적인 이윤 양도에 대해서도 기업이 직접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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