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기업 업무 또는 생산 재개 후 인력채용, 노동관계, 임금, 사회보장 등에 대한 인사부의 해석(인력자원사회보장부)
기업 업무 또는 생산 재개 후 인력채용, 노동관계, 임금, 사회보장 등에 대한 인사부의 해석
(复工复产中的劳动用工、劳动关系、工资待遇、社保缴费等问题，权威解答来啦)
(질문1) 기업이 필요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企业招不到人怎么办)？
(답변) 방역 기간에 구인구직 활동은 전부 온라인으로 변경.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현지 공공취업 및 인적서비스기관에 연락하거나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위챗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 정보를 등록할 수 있음. 또한, 직접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이하 인사부문)에 제출도 가능.
疫情防控期间，招聘活动由线下全面转到了线上。有用人需求的企业，可联系当地公共就业和人才服务机构或登陆机构网站、微信公众号、手机客户端等渠道，按照提示注册单位基本信息，发布招聘岗位信息。企业也可直接联系人社部门提出需求。
(질문2) 정부가 주요 기업용 인력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까(政府保障重点企业用工都有哪些措施)?
(답변) 인사부는 중점기업에 대한 24시간 인력채용 지원조직을 설치. 중점기업이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용 방호복, 의료용 마스크 등 방호작용이 있는 의료제품 및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혹은 국민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중요 의료용 물자 저장 기업, 방역 관련 정보 통신 설비 및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 및 상술한 물자를 운송,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을 말함
각급 인사부서는 전문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가정무 서비스 플랫폼(国家政务服务平台)이나 중국 워크넷(中国公共招聘网)에서 기업별 채용사이트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지 발굴, 내부 인력 조정(余缺调剂), 견습, 실습생 선발 등을 통해 주요 기업의 일시적 고용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현지 구인이 어려운 경우는 방역 통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지역 구인을 지원. 구인 규모가 있는 경우 교통운송 부서와 협력하여 인력 수송방안을 마련하여 집중 모집을 지원해야 함.
对于重点企业，人社部门建立了24小时用工调度保障机制。重点企业是指生产应对疫情使用的医 用防护服、隔离服、医用及具有防护作用的民用口罩等重要医用物资企业，生产上述物资所需的 重要原辅材料生产企业、重要设备制造企业和相关配套企业，生产重要生活必需品的骨干企业，重要医用物资收储企业，为应对疫情提供相关信息通讯设备和服务系统的企业以及承担上述物资 运输、销售任务的企业。
各级人社部门指定专人对接，在国家政务服务平台、中国公共招聘网设立重点企业招聘专区，优先发布用工信息，通过本地挖潜、余缺调剂、组织见习、协调实习生等，满足重点企业阶段性用 工需求。对当地难以满足的，在符合疫情防控要求的前提下，协助企业定向跨区域招聘。对具有一定规模的，通过联防联控机制协调交通运输部门制定运送方案，有条件的组织集中运送直达目 的地。
(질문 3) 타지에서 복귀 근로자에 대하여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까(外地员工返岗或新招录的外地员工，需不需要隔离)？
(답변) 타지에서 오는 복귀 근로자에 대하여 현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격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
外地员工返岗、新招录的外地员工，应按照企业所在地政府规定，确定是否需要隔离以及如何隔离。
(질문 4) 기업은 전염병이 심한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까(企业能否以来自疫情严重地区为由拒绝录用人员？)
(답변) 채용을 거부할 수 없음. 각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이나 용역업체에서는 전염병이 심한 지역에서 온 구직자에 대한 채용 금지 정보를 게재할 수 없음. 또한 각 기업도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음.
不能。各类人力资源服务机构和用人单位不得发布拒绝招录疫情严重地区劳动者的招聘信息。各类用人单位不得以来自疫情严重地区为由拒绝招用相关人员。
(질문 5) 기업 조업 재개시 취해야 할 방역조치는?(企业开复工，要做好哪些疫情防控措施？)
(답변) 기업들은 현지 정부의 방역 요구와 기업의 생산 경영 특징에 맞추어 조업 및 생산을 재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방호, 방역, 예방, 개인 방호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함. 생산 과정에서 작업장 환기,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제공하고, 손 씻기 등 시설을 보강하며, 작업장과 기숙사, 식당 등의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며, 직원들의 회식과 단체 활동을 최소화한다.
企业要按照当地政府要求，根据生产经营特点，结合新冠肺炎疫情防控情况，认真做好复工复产前以及生产过程中防护、疫情应对、个体防护等疫情防控措施。生产过程中加强工作场所通风换气，提供口罩等防护用品、以及洗手等设施，做好工作场所、宿舍、食堂等区域清洁与消毒，尽量避免或减少员工聚餐和集体活动。
(질문 6) 방역기간에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한가(在疫情防控期间，企业是否可以延长工作时间？)
(답변) 정부의 방제 업무를 담당하고 긴급한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对承担政府疫情防控保障任务需要紧急加班的企业，在保障劳动者身体健康和劳动安全的前提下，企业经与工会和职工协商，可适当延长工作时间应对紧急生产任务，依法不受延长工作时间的限制。
(질문 7) 방역 기간 중 근로시간종합계산제(綜合計算工時工作制)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그 기간이 순연되는지?(疫情防控期间，企业实行特殊工时的批复时效到期，能否顺延？)
(답변) 기업이 방역 기간에 근로시간종합계산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전염병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다만, 방제 조치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비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함.
企业实行特殊工时的批复时效在疫情防控期间到期的，原批复有效期可顺延至疫情防控措施结束。企业应当在当地疫情防控结束后10个工作日内提交有关办理申请。
(질문 8)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할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对不愿复工的职工，是否可以解除劳动合同？)
(답변) 직장 복귀를 꺼리는 근로자에 대해 기업 노조는 즉각 방제 정책 요구와 기업 복귀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스로 복귀를 권유해야 함.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업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对不愿复工的职工，企业工会应及时宣讲疫情防控政策要求和企业复工的重要性，主动劝导职工及时返岗。对经劝导无效或以其他非正当理由拒绝返岗的，企业可依法予以处理。
(질문 9) 근로자가 격리나 정부의 긴급 조치를 인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职工因被依法实施隔离措施或因政府依法采取的紧急措施导致不能提供正常劳动的，企业能否解除劳动关系？)
(답변) 방역 기간 내에 사업주가 격리나 정부의 긴급 조치를 인해 정상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방역 기간 내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노동계약은 연장됨.
不能。企业不得在此期间解除受相关措施影响不能提供正常劳动职工的劳动合同或退回被派遣劳动者。在此期间劳动合同到期的，分别顺延至职工医疗期期满、医学观察期期满、隔离期期满或者政府采取的紧急措施结束。
(질문 10) 전염병 방제 영향을 받아 단체협약이 다시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은 연장되는가(受疫情防控影响，企业集体合同到期后无法及时重新签订的，可否顺延集体合同期限？)
(답변) 전염병으로 단체협약이 다시 체결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전화나 메시지 등 방식을 통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협의한 후에 단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당한 방식으로 공포할 수 있음
受疫情防控影响，企业集体合同到期后无法及时重新签订的，可否顺延集体合同期限？
受疫情防控影响，企业集体合同到期后无法及时履行法定民主程序重新签订集体合同的，企业可以通过电话、短信、微信、电话会议等适当方式征求职工代表或者全体职工顺延集体合同期限的意见，双方协商一致后可以顺延集体合同期限，并以适当方式予以公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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