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6가지 보장’ 언급(5.13, 중국정부망)
ㅇ 20.5.13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시 정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인대 대표 및 정협 위원의 지혜를 모으고 이들의 제안을 정책적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함.
- 코로나19 상시 방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 영상, 전화, 인터넷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표 및 위원의 의견을 청취
- 각 부처는 부처별로 책임자가 이끄는 양회 업무 특별반을 설치하고 대표 및 위원을 위한 핫라인을 개통
ㅇ 또한, ‘6가지 보장*’을 ‘6가지 안정화**’ 업무의 핵심으로 삼아 고용, 기본 민생, 시장 주체를 안정화하고 소비 촉진 및 시장 수요를 확대하며, 경제 기반을 안정화해야 함.
* 6가지 보장: 중앙정치국회의(20.4.17) 시 △주민 취업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산업사슬·공급망 안정 보장, △기층 운행 보장 지시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 지시
ㅇ 이를 위해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 통화, 사회보험, 고용 등 다양한 정책의 힘을 모으며, 맞춤형 경기 대응을 시행해야 함.
- 개혁개방 역량을 강화하고 기층의 개척 정신을 존중하며, 기반 안정화 관련 제도 및 기제를 완비하고 시장 주체의 활력과 사회의 창의력을 고취
- 개방 확대를 통한 협력 및 상생의 과정에서 산업사슬 및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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