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 재정정책 방향 제시(5.14, 인민일보)
ㅇ 20.5.14 류쿤 재정부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효과적으로>라는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6가지 안정화’ 및 ‘6가지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적자율의 적정 수준 상향조정, △방역 특별 국채 발행, △지방정부 특별채 규모 확대, △감세 및 비용 경감 성과 공고화 등은 단기적인 경기 충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됨.
ㅇ 코로나19로 금년 1분기 재정 수입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년 한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이 예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 통합 추진 및 빈곤퇴치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 실적을 관리하며, 지방정부 특별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정부의 음성적 부채 리스크를 방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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