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취업 안정화 조치 발표(3.20, 국무원 판공청)
ㅇ 20.3.20 국무원 판공청은 <코로나19 영향 대응 취업 안정화 조치 강화 시행의견>을 발표, △취업 우선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농민공 및 대학졸업생 취업 확대, △빈곤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직업훈련과 취업 서비스 완비, △취업 업무 책임 소재 명확화 등 22가지 조치를 제시함.
- (조업 재개 촉진) △중대 공정 프로젝트와 수출 중점 기업의 조업 재개 신속화, △제조업, 건축업, 물류업, 공공 서비스업, 농업 생산 등을 중심으로 중점 업종과 저위험 지역에서 취업 촉진
- (기업 부담 경감) △단계적, 맞춤형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신속 시행, △감원하지 않거나 감원을 최소화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기업과 직원의 전년도 실업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100% 반환, △후베이성의 경우 모든 종류 기업이 상기 실업 보험료 반환 혜택 향유 가능
- (투자 촉진과 산업 발전을 통한 취업 견인) △일자리 창출력이 강하고 농촌 노동력의 근거리 취업 및 대졸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산업에 우선 투자, △관련 산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 견인 정책 제정·완비
- (대졸자 채용 규모 확대) △중소·영세기업이 당해 연도 대학졸업생을 채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회성 취업 촉진 보조금 지급, △국유기업은 올해와 내년 2년간 대졸자 채용 규모 확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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