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중국 특허대리업계 데이터 등(IP NEWSLETTER 2020.03)
- 중국 특허대리업계 데이터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 Changyu SHEN는 중화전국특허변리사협회 제10차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최근 몇년간, 지식재산권 사업이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특허대리업계도 막강한 발전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11 월말 까지 중국특허사무소는 이미 2649 개에 도달하였고 개업특허변리사는 2만명을 초과하였으며 2012년 연말과 비교하면 각각 1.9배와 1.15배 증가하였다.
중국에서 현재 특허변리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8 만명이고 그 중 개업한 인원은 2만명이다, 발명특허의 출원량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미국 60 만건, 일본 31 만건, 한국 21 만건, 유럽 17 만건, 중국 154 만건이다. 발명특허출원량과 변리사 수량의 비례를 보면, 미국 약 14, 일본 약 27, 한국 약 55, 유럽 약 13.7, 중국 약 76이다. 단지 수량만 볼 경우, 중국의 출원량과 변리사 수량의 비례는 제일 높으며 여전히 발전 공간이 있다.
- 국가지식재산권국: 전염병 발생 기간 특허 연차료에 대한 과태료 납부 관련 사항 설명
3 월 4 일,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발생 기간 특허 연차료에 대한 과태료 납부 관련 사항 설명”을 발포하였다. 해당 설명에서는 다음 내용을 강조하였다. 당사자 자신의 원인이 아닌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적시에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위치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
대 돌발 공중위생사건 1 급 응답 기간내에는 특허 연차료 납부기한이 만료된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북경지식재선권법원 업무 복귀 1개월 내에 수령한 우편방식 입안(입건) 수량은 전년대비 5배 증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발생 이래,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입안 및 소송 서비스 업무 방식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다. 전염병 발생 기간내에 당사자는 북경 법원심판정보 사이트（http://www.bjcourt.gov.cn） 등 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입안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입안이 불편할 경우, 우편방식으로 입안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월 3일 부터 2월 28일 까지 수령한 우편방식 입안 수량은 총 1560건으로 전년대비 514% 증가하였고, 1506건의 우편방식 입안을 심사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723% 증가하였으며, 395건이 심사 통과하여 입안되었다.
법원은 우편으로 수령한 자료들을 소독한 후 입안 자료에 대하여 심사한다. 만약 결핍한 자료가 있을 경우, 문자메시지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결핍한 자료를 보충할 것을 한번에 알린다. 만약 자료가 모두 구비되었을 경우,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온라인 송달주소 확인서 작성 방법 등 사항에 대하여 알린다.
전염병 발생 기간인 관계로 우편이 조금 지연되는 상황이 있다. 최근 법원이 수령하는 우편물 수량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우편물에 대하여 소독하고 놓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입안법정은 통상 우편으로 송부한 입안 자료를 수령한 제3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우편방식 입안 외에, 최근 지식재산권법원의 온라인 입안 수량도 증가하였다. 2020년 2월 3일 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법원은 총 207건의 온라인 입안 신청을 접수받았고 심사통과 되어 정식 입안한 사건은 170건이다. 그중 상표행정사건 161건, 특허행정사건 8건, 민사사건 1건이다. 온라인 입안 신청량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였고 온라인 정식 입안 수량은 현단계 같은 시기 전체 1 심사건
입안 총수량의 2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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