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3.17, 중국정부망)
ㅇ 3.17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을 심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육성하며 취업을 안정화하도록 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 (조업 재개) △조업 재개를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정 철폐, △노동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 촉진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 개혁) △임시 통제 조치와 불합리한 증명·비용 요구 규정 철폐, △기업 지원책 신청 절차 간소화, △기업 관련 정부 업무 온라인상 처리
- (혁신·창업 촉진) △대학생, 농민공 등 중점 그룹의 취업과 창업 촉진, △다양한 형식의 창업과 유연근무에 대한 제약 철폐
- (중소·영세기업 지원)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융자난 해소, △중소·영세기업의 공유주택 임대료 감면 지도기준 발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이익을 양도하는 사유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 제공, △국유 전력·물 공급 기업은 전염병 기간 체납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전력·물 공급 중단 지양 및 체납금 면제
- (디지털 경제 발전) △‘인터넷+’, 플랫폼 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인터넷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온라인상 발전 추진
ㅇ 또한, 중대 투자 프로젝트의 착공 및 조업 재개를 통해 투자를 안정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도록 함.
- △모든 종류 중대 프로젝트의 인력, 원자재, 자금, 방역 물자 등 문제 해결 지원,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1.1만 개 중점 프로젝트의 시공 신속화, △사전 하달한 지방정부 특별채권 신속 발행·사용, △올해 착공 계획인 4,000여 개 신규 중점 프로젝트 사전 작업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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