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주요 국가별 불가항력( Force Majeure )에 관한 법적 취급(법무법인 율촌 2020.03)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계약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 임 및 불가항력을 근거로 한 책임 면책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 자는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불가항력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기본 법리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Force Majeure )이란, 각 국가별로 개념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i) 행위자 가 해당 사건의 발생을 통제할 수 없고, (ii) 사전에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iii) 손해결과를 회피할 수 있 는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이 인정되면 일반 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외에도 개별 계약 또는 준거법에 따라서 계약상 의무이행의 중지, 의무이행 을 위한 기간 연장의 요구, 또는 특정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할 채무인 경우 계약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법률에 의한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준거법을 외국법으 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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