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3.11, 중국정부망)
ㅇ 20.3.10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염병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무역 안정화 및 외자유치 안정화 조치를 결정함.
- (대외무역 안정화) △에너지 다소모, 고오염, 자원성 제품 이외 수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세금 환급 추진, △금융기관이 중소·영세 규모 무역기업에 대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시기를 추가 연기하도록 지도, △춘계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 4.15~5.5 예정) 준비 작업에 만전
- (외자유치 안정화)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추가 축소, △외국인투자산업 장려 목록 확대를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금 등 우대 혜택 제공, △최근 발표된 감세 및 비용 경감 등 기업 지원책을 내자, 외자 기업에 동등하게 제공
ㅇ 또한, 산업사슬 및 자금 흐름 원활화 조치를 통해 산업사슬 전체 기업의 조화로운 조업 재개를 추진하도록 함.
- △전염병 동향에 따라 조업 재개 방역 지침 완비, △부처 범주를 초월한 특별팀을 구성하여 산업사슬과 공급망 원활화, △국제 화물운송 항공편을 증설하여 국제 공급망 원활화
- △금융기관이 산업사슬 핵심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지도, △핵심 기업이 신용대출, 채권발행 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산업사슬 내 여타 중소기업에 선금 지급 등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원활화하도록 지원
ㅇ 아울러 이미 발표된 재할인, 재대출 등 지원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방역 물자 공급, 봄철 농사, 국제 공급망 상품 생산, 노동집약형 산업, 중소·영세 기업 등 자금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함.
※ △특별 재대출 3,000억 위안 배정(1.31), △재할인, 재대출 특별 한도 5,000억 위안 배정(2.26), △정책성 은행의 특별 신용대출 한도 3,500억 위안 배정 지시(2.26)
- 이를 기반으로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을 위한 맞춤형 지준율 인하 조치를 발표하고, 주주제 은행에 대한 추가 지준율 인하를 통해 상업은행이 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원
*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 ’05년 UN이 제시한 개념으로 영세기업, 농민, 저소득계층 등 다양한 사회 계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