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쓰촨성 시찰(12.23, 중국정부망)
ㅇ 19.12.23 리커창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쓰촨성 청두시를 시찰, 개혁과 혁신을 통한 활력 강화, 난제 해결, 합리적인 경제 운행, 민생 안정화, 질적 발전 등을 강조함.
ㅇ 리커창 총리는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센터 시공현장, 온라인 국정운영센터, ‘대중창업·만인혁신(雙創)*’ 단지, 청두은행 FTZ 지점을 시찰하고 아래 내용을 지시함.
* 대중창업·만인혁신(雙創, 大衆創業·萬衆創新): 14.9월 리커창 총리가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모든 사람이 창업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중창업·만인혁신 추진을 지시
- (농민공 임금 지불) 효과적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농민공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고, 농민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정부 프로젝트의 임금 체불 문제를 속히 해결하도록 지시
- (서부지역 발전) 서부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을 심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 (창업·혁신 촉진) 중국은 풍부한 인력자원,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는바, 창업·혁신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많은 이들의 창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고, 단지 내 한중일 창업자들에게는 사상과 기술 교류를 통해 한중일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당부
- (영세기업 융자) 영세기업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은행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준율 인하, 맞춤형 지준율 인하, 재대출*, 재할인**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실질 금리와 종합 융자 비용을 경감할 것이라고 언급
* 재대출(relending):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진행하고, 시중은행이 다시 고객에서 대출을 진행
** 재할인(rediscount):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진행하는 차입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차입 자금 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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