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취업 안정화 추진 의견 발표(12.24, 신화사)
ㅇ 19.12.24 중국 국무원은 <취업 안정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안정화 업무를 모두 중시하고 대규모 실업 리스크를 방지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취업 상황을 유지하도록 함.
ㅇ 이를 위해 동 의견에서는 6가지 측면에서 취업 안정화 관련 중점 업무를 제시함.
-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 지원) △실업보험료율과 공상보험료율의 단계적인 인하 정책을 1년 연장 시행,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
- (더욱 많은 일자리 발굴) △지역사회, 가사, 관광, 탁아, 양로 등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탁월한 서비스업의 발전 지원, △효과적인 투자 확대 및 일부 인프라 등 프로젝트의 자본금 비율 인하, △수입관세와 제도적 비용 추가 경감 연구 등
- (다양한 경로의 취업·창업 촉진) △영세기업 창업 담보대출 신청 조건 완화, △유연근무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정 철폐 등
- (대규모 직업기능 훈련 진행) △기능형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 규모 확대, △진학 계획이 없는 중고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조직 등
- (취업·창업 서비스 내실화) △지역 범주를 초월하여 실업자 정보 공유, △시(市)급 이상 공공 취업 서비스기관에 대해 온라인상 일자리 정보 공개 독려 등
- (기초 생활 보장) △퇴직을 앞둔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 지속 지급,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업자를 적시에 사회 구제 대상에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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