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전문가 평가(12.13, 경제참고보 등)
ㅇ 19.12.10~12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바 내년도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13차 5개년 규획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목표를 제시하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주목을 받음.
ㅇ 전문가들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안정화를 최우선시) 내년도 경제 목표 실현을 위해 안정(穩)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경제의 합리적인 양적 성장과 안정적인 질적 제고 실현, ‘6가지 안정화’ 조치 완비·강화 등 총 29차례 안정을 언급(전년도에는 22차례 언급)
※ (내년도 6대 경제 임무) (1)신 발전 이념 관철, (2)3대 난관(빈곤/환경오염/금융 리스크) 극복, (3)빈곤층의 기본 생활 보장, (4)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 (5)고품질 발전 적극 추진, (6)경제 체제 개혁 심화
※ (’18년도에 제시한 ’19년도 7대 경제 임무) (1)제조업의 고품질 발전, (2)강대한 국내 시장 구축, (3)농촌 진흥 전략 추진, (4)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5)경제 체제 개혁 신속화, (6)전방위적인 대외 개방, (7)민생 보장 및 개선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기조 유지)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여 거시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었으나 구체적인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금년에는 재정정책 추진시 구조 조정 중시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재정력을 중요 산업과 분야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하였고, 통화정책 추진시에는 적정 수준의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지시
※ 전년도에는 재정정책 추진시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 시행을 강조, 통화정책 시행시에는 긴축-완화의 적정 수준 유지를 강조
- (민생 분야 취약점 보완 강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을 강조하고 양로, 의료, 주택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모두 언급한바, 향후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
※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해 존재함을 강조하였고, 금년에는 △양로금 적시 지급, △민생 서비스 분야 시장화 개혁 및 대내외 개방 심화, △땅값 안정화, 집값 안정화, 시장예측 안정화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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