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 20년 중국 경제정책 점검(12.9, 경제참고보)
ㅇ 19.12.6(금) 시진핑 주석이 주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19년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와 20년 중국경제에 대한 분석·연구 및 정부정책 점검이 이루어짐.
- 동 회의에서는 19년을 국내외 위험과 도전이 눈에 띄게 증가한 해로서, 중국이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고, 13·5규획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며,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정에서 새롭고 중대한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고 평가함.
- 또한 중국정부가 안정적 거시정책, 민첩한 대응의 미시정책,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사회정책 등의 정부 기본정책을 유지하고, 문제의식, 목표의식, 결과의식 등을 견지하면서 거시조절의 사전예측성, 목적성, 유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ㅇ 또한 현재 및 향후 일정 기간 중국경제는 안정된 가운데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판단·예측하면서, ‘6가지 안정 정책’, ‘3대 공격전’,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 가속화’ 등의 ’20년 중국의 경제업무를 배정함.
- ‘6가지 안정 정책’은 일자리,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예측가능성 등의 안정적 운용을 말하며, ‘3대 공격전’은 △ 탈빈(빈곤퇴치) 목표 달성, △ 오염방지 단계적 목표 달성, △ 시스템 금융위험 예방 등을 지칭함. 또한 ‘현대화 경제건설체계 건설 가속화’는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 실현, △ 기초시설건설 강화, △ 비교우위를 상호 보완하는 지역경제발전 전략 추진, △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능력 향상, △ 경제체제개혁 심화, △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건설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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