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6가지 안정화’ 이행 지시 (9.4, 중국정부망)
ㅇ ’19.9.4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현재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엄중해졌고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었다며, ‘6가지 안정화*’ 업무를 더욱 중시하고 중점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를 지시
ㅇ ‘6가지 안정화’ 관련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음.
- (취업 안정화) 대규모 직업훈련 진행, 직업학교 신입생 모집 규모 및 직업훈련 자금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조치 병행
- (시장전망 안정화)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화, △정부 권한 이양, 감세 및 비용 절감 이행
- (투자 안정화) △효과적인 투자 확대, △9월 말까지 금년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한도 전량 발행, 10월 말까지 프로젝트에 자금 투입
- (금융 안정화)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절한 선조정(先調整)·미조정(微調整)* 시행,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에 대한 자금 투입 확대,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미조정(微調整, fine-tuning): 미동 조정(微動調整), 경제활동의 안정화를 위해 보조적인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
ㅇ 이밖에,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및 사용의 신속화를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도록 함.
-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수요에 따라 내년도 특별채 신규 발행 한도 중 일부를 사전 하달하여 내년 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
- 발행 자금은 주로 교통 인프라, 에너지, 환경보호, 민생 등 분야에 사용하며, 토지비축, 부동산 관련 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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