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신중국 수립 이후 70년 간 재정 분야의 성과 (9.5, 경제참고보)
ㅇ 신중국 수립 이후 70년 간 중국의 재정수입은 ’50년 62억 위안에서 ’18년 18조 위안으로 2,900배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출은 ’50년 68억 위안에서 ’18년 22조 위안으로 3,200배 증가함.
- ’51년~’18년 간 재정수입의 연 평균 증가율은 12.5%이며, 특히 ’79년~’18년 간 연 평균 증가율은 13.6%를 기록
ㅇ 중국은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국민 생활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바, ’78년에는 교육분야 재정지출이 75.05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12년 교육경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4%라는 목표를 완수한 이후 7년 연속 4%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ㅇ 또한, 과학기술 발전은 재정 지원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바, ’17년 과학기술 분야 재정지출이 8,383.6억 위안으로 ’80년의 130배를 기록하였으며 ’81년~’17년 간 연 평균 증가율은 14.1%를 기록함.
- 이밖에, ’17년 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혜택 향유 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대상 감세 혜택 향유 기업이 각각 2.44만개, 2.42만개로 ’09년 대비 각각 3.3배, 3.5배 증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