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지재권 담보대출 확대 계획(8.19, 은보감회 등)
ㅇ ’19.8.18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 국가지재권국, 국가판권국이 <지재권 담보대출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은행업과 보험업 기관이 지재권 담보대출을 적극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금년 1분기 말 은행업 금융기관의 지재권 담보 대출 업무 고객은 6,448곳으로 ’18년 초 대비 1,200여 곳 증가하였고 융자액은 985억 위안으로 ’18년 초 대비 98% 증가
- 이는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 방법 다양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연구 성과의 상품화 촉진 등에 도움
ㅇ 은보감회 관련 책임자는 시중은행이 지재권 가치 평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시중은행이 지재권 담보대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재권 자산 평가 기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지재권 담보대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발전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바, 대형은행과 주주제(股分制) 은행이 지재권 담보대출 업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해마다 지재권 담보대출 고객수와 대출액을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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