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지시(8.8, 국무원 판공청)
ㅇ ’19.8.8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인터넷 플랫폼 경제*는 업계를 초월한 발전 촉진, 창업과 혁신 추진, 소비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함.
*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 유통, 서비스 단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 (’19.2.12 상무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상품 거래시장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
ㅇ 플랫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및 플랫폼 경제의 발전 특징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리감독 기제 구축을 지시함.
- (시장 진입 환경 개선) 플랫폼 경제 관련 시장 주체의 등록 절차 간소화
- (관리감독 방식의 혁신) 혁신 장려를 원칙으로 분야별 관리감독 기준을 제정하고, 안전 준수를 전제로 새로운 업종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기회 제공
- (새로운 업종 발전) 사회자본이 인터넷 기반 의료·건강, 교육·훈련, 양로·가사 등 신흥 서비스업에 진출하도록 장려하고, 5G 등 차세대 IT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여 플랫폼 경제 발전 기반을 공고화
ㅇ 한편, 국가발개위,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 상무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다수 부처가 국무원 정책 브리핑(8.8)에서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 자체의 계획을 발표함.
- (공업정보화부) ‘인터넷+생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산업인터넷의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
- (상무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디지털 커머스 기업을 육성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 (교통운수부) 교통운수 분야의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리감독 방식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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