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무역 안정화 조치 등 지시(7.10, 중국정부망)
ㅇ ’19.7.10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대외무역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확정하였으며, 개방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성장과 취업 안정화를 보조하도록 함.
- △(재정·세무정책 완비) 전반적인 수입 관세 수준 인하 방안 연구, 수출 세금환급 정책 완비, △(금융 지원 강화) 수출신용보험의 역할 발휘, 보험료의 합리적인 인하,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특별 보험 상품 마련
- △(새로운 업종 발전) 초국경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종 발전 추진, 수입무역 시험구역 육성, △(무역 원활화) 수출입 단계의 서류 간소화, 통관 시간 단축, 항구 수취 비용 절감
ㅇ 동 회의에서는 ’19년 상반기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養老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傷保險) 납부 비용이 1,280억 위안 이상 절감되는 등 사회보험료율 인하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사회보험료율 인하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함.
※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험 1금(五險一金)으로 구성되며, △양로보험(養老保險·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傷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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