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총리 하계 다보스포럼 축사(7.2, 중국정부망)
ㅇ ’19.7.2 리커창 총리가 다롄시에서 개최된 ’19년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특별 축사를 진행, △경제 글로벌화 지지 입장, △개혁개방 심화 계획, △중국 경제 동향 분석 등 발언함.
- (경제 글로벌화 지지 입장) G20 정상회의(6.27~29)에서 경제 글로벌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시진핑 주석에 이어, 또 다시 경제 글로벌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
- (개혁개방 심화 계획) △제조업 개방 심화, △금융 등 현대 서비스업 개방 심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과 자본계정의 태환성 추진, △자발적으로 전반적인 관세 수준 인하, △대외개방 관련 법률법규 체계 완비,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 (중국 경제 동향 분석) 금년 상반기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예측에 부합하였으며,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박에 직면해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예측하고 있던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ㅇ 또한 리커창 총리는 발전을 최우선 임무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계획을 제시함.
- △기 발표한 거시정책·조치 이행, △개혁 심화를 통한 시장 주체의 활력 강화,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절감과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추진, △시장 진입 제한 추가 완화 및 모든 소유제 기업과 내·외자 기업을 위해 동등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장려, △민영경제 발전 환경 개선, △혁신기반 발전전략 심도 이행, △포용적이고 신중한 관리감독을 통한 신흥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 △만인의 창업·혁신 추진,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간 선순환 구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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