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5대 개혁(三去一降一補)의 성과 분석(7.3, 인민일보)
ㅇ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18.12.19~21)에서 ‘5대 개혁(三去一降一補)*’의 성과를 공고히 하도록 지시했던 바, 인민일보가 5대 개혁 관련 현재까지의 성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함.
* ‘5대 개혁(三去一降一補)’: △과잉생산/재고/레버리지 해소(三去), △원가 절감(一降), △단점 보완(一補)
- (레버리지 해소) 부채출자전환**은 구조적 레버리지 해소의 중요한 방법으로 4월 말 기준 부채출자전환 계약액이 2.3조 위안, 투자 이행액이 9,095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5월 말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자산부채율이 56.8%로 전년 동기대비 0.6%p 하락
**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swap):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 (재고 해소) ’15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재고 해소를 공급측 구조 개혁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설정한바, 당시 전국 미분양 주택 면적이 71,853만㎡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나 금년 5월 말 기준 동 면적이 50,928만㎡로 ’15년 대비 29% 감소
- (과잉생산 해소) ’16년 이래 △조강(粗鋼) 생산량 1.5억 톤 이상 감축, △낙후 석탄 생산량 8.1억 톤 감축, △낙후 석탄전력 설비 2,000만 킬로와트 이상 폐쇄·운영 중단 등 제13차 5개년 규획(’16~’20년)의 목표를 2년 앞당겨 완수
- (원가 절감) 금년 1~5월 전국 신규 감세 및 비용 절감 규모가 8,930억 위안이며 이 중 신규 감세액은 8,168억 위안, 신규 사회보험료 절감액은 762억 위안으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개혁 등 개혁 조치의 성과가 가시화
- (단점 보완) 금년 1~5월 인프라 투자액 증가율이 1~4월 증가율 대비 하락(0.4%p)하였으나, 생태보호 및 환경처리(41.5%↑), 철도운송(15.1%↑), 정보수송(14.9%↑) 투자는 모두 증가함. 또한 3대 난관(攻堅戰) 극복***과 관련하여 빈곤퇴치, 생태환경보호, 농업·농촌, 교통 등 인프라 분야의 투자가 적극 추진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해결, △맞춤형 빈곤퇴치, △환경오염 방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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