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통관 원활화 수준 제고(7.3, 신화사)
ㅇ ’19.7.3 후웨이(胡偉) 해관총서 부서장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해관총서가 재정부, 자연자원부 등 10개 관련 부처와 함께 <통관 원활화 수준 제고 가속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고 언급함.
ㅇ 후웨이 부서장에 따르면 동 통지는 주로 △서류 간소화, △통관 효율 제고, △항구 정보화 수준 제고, △항구 수취 비용 절감 등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류 간소화) 금년 말까지 수출입 단계의 모든 관리감독 서류 중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온라인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 현재 수출입 단계 관리감독 서류가 기존 86종에서 46종으로 간소화되었고 이 중 42종은 이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상황
- (통관 효율 제고) 8.31까지 기업이 통관 시 필요한 모든 신고 정보와 서류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제출하는 방식을 시범 추진할 계획으로 대략적인 신고 후 통관을 허용하고 14일 이내 관리감독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할 계획
- (항구 정보화 수준 절감) 해관총서는 유관 부처와 국제 무역 단일 창구 건설을 심화 추진할 것인바 연말 이전 주요 업무의 단일 창구 활용률 100%를 실현할 계획
- (항구 수취 비용 경감) 9.30 이전 교통운수부, 상무부가 주요 국제 정기선 운수기업, 국제 포워더 기업에 대해 비용 경감 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여 수출입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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