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FTZ의 개혁개방 시범시행 지지(7.3, 중국정부망)
ㅇ ’19.7.3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FTZ에 대한 개혁·혁신 자주권 확대 상황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FTZ가 개혁개방 측면에서 더욱 많은 시범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성급 정부의 관리 권한 이양) FTZ 관련 성·시 정부가 FTZ에 대해 투자 심사, 시장 진입 등 성급 관리 권한을 이양하도록 지시
- (네거티브 리스트 이행) ’19년 버전 FTZ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FTZ에서 서비스업 개방 등 시장 진입 제한 완화 조치를 연구하도록 지시
ㅇ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초국경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무 방식의 발전을 통해 대외무역 모델의 혁신을 추진하도록 함.
- (초국경 전자상거래 시험구 증설) 지방정부의 희망에 따라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현재 35개에서 증설하도록 지시
※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 동향
- (1차: 1개) ’15.3월 국무원은 항저우 시험구 설립을 허가하고 초국경 전자상거래 각 단계(교역, 지불, 물류, 통관, 세금환급, 외환결제)에서 기술 표준, 업무 절차, 관리감독 모델, 정보화 관련 시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보급 가능한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지시
- (2차: 12개) ’16.1월 국무원은 △톈진, △상하이, △충칭, △광저우, △청두, △다롄, △닝보, △칭다오, △선전 등 12개 도시의 동 시험구 설립을 허가
- (3차: 22개) ’18.7월 국무원은 △베이징, △후허하오터, △선양, △창춘, △하얼빈, △난징, △난창 등 22개 도시의 동 시험구 설립을 허가
- (지원 플랫폼 구축) 초국경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플랫폼과 물류 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지재권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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