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19년 버전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등 발표(7.1, 인민일보)
ㅇ ’19.6.30 중국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외상(外商)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19년 버전)>, 및 <외상투자 장려산업목록(’19년 버전)>을 발표함.
- 국가발개위 책임자에 따르면 ’19년 버전 네거티브리스트가 7.30부터 시행되며, 금년 말 이전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모든 제한 조치를 전면 철폐할 계획
ㅇ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네거티브리스트>의 경우 외자진입에 대한 특별관리조치가 기존 48개에서 40개로 16.7% 축소, FTZ에 적용되는 의 경우 기존 45개에서 37개로 17.8% 축소됨.
- ’19년 버전의 주요 특징은 △교통운수, 인프라, 문화, 통신 등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 확대, △농업, 광업, 제조업에 대한 진입 제한 완화, △’18년 버전에서 FTZ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했던 개방 조치들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 등
ㅇ (외자 장려산업목록) 동 목록은 전국 장려산업목록과 중서부지역 장려산업목록으로 구성되며 ’19년 버전에서 전국 장려목록은 415개로 ’17년 버전 대비 67개 증가, 중서부지역 목록은 693개로 ’17년 버전 대비 54개 증가함.
- 전국 목록에서는 첨단제조, 스마트제조, 친환경제조 등 제조업 분야를 여전히 외자 유치의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 인공지능, 청정생산, 순환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서비스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
- 중서부지역 목록에서는 노동집약형산업, 선진기술산업과 부대설비산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중서부지역이 외자산업에 대한 수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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