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중국 1-5월, 감세 규모 8930억元(인민망 한국어판 7.1)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데이터에서 올해 1-5월 전국적으로 시행한 감세 및 수수료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는 8930억 위안(약 150조 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감세는 8168억 위안, 사회보험료율 인하로 인해 줄어든 부담은 762억 위안이었다. 부가가치세 개혁과 개인소득세 개혁 등 일련의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면서 경제의 질적 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했다.
1-5월 감세 효과는 주로 세 부분에서 나타났다. 첫째, 2019년 새로 출범한 감세 정책에 따른 감세 규모는 3511억 위안이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따른 감세 2218억 위안, 소기업 포용적정책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정책에 따른 감세 917억 위안이 포함된다. 2018년 시행한 감세정책이 2019년도로 이월되면서 발생한 감세는 4604억 위안이다. 2018년 기간 만료 후 2019년 연속적으로 시행된 감세 정책에 따라 늘어난 감세는 53억 위안이다.
지난 5개월 감세 및 수수료 인하 데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따른 감세 효과가 뚜렷하다. 4월 부가가치세 개혁을 시행한 이래 4월-5월 전체 실현한 순감세 규모는 2218억 위안으로 모든 업계가 감세를 실현했다. 그 가운데 제조업의 감세 효과가 뚜렷했다. 4-5월 제조업이 실현한 순감세는 970억 위안으로 전체 업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도소매업은 808억 위안의 순감세를 실현했다.
둘째, 소기업 포용적 감세 효과가 컸다. 1-5월, 소기업 포용적 정책에 따른 감세는 668억 위안으로 개인사업자와 민영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으며, 감세 규모는 전체 감세액의 83.4%를 차지했다.
셋째, 개인소득세 개혁에 따른 수혜 대상자가 계속 확대됐다. 1-5월, 개인소득세 개혁에 따른 감세는 2594억 위안이며, 누계 1억 900명의 납세자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넷째, 과학기술혁신 기업 소득세 정책 감세의 종합적인 효과가 강화됐다. 2018년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독려하는 다양한 소득세 우대 정책을 출범했다. 이에 따른 감세 현황은 2019년 5월 기업소득세 연도 결산에서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연구개발비용의 세전 추가공제 비율 확대 정책에 따른 감세는 878억 위안으로 제조업 전환 업그레이드와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의 시행을 강력하게 촉진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 현재 복잡한 외부 환경에서 감세 및 수수료 인하는 중국 경제가 고용, 대외무역, 외자, 투자, 금융 등의 안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무부처는 감세 및 수수료 인하 이행의 라스트 마일을 연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세부적으로 시행해 중국이 질적 발전을 이루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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