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전국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 회의 개최(6.25, 중국정부망)
ㅇ ’19.6.25 중국 국무원이 전국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한 바, 리커창 총리가 한정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동 회의에서 발언하였으며 후춘화 부총리, 류허 부총리 등이 참석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ㅇ 리커창 총리는 국제 환경이 심도있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과 경영환경 개선을 ‘6가지 안정화’**의 중요 조치로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18.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를 추진할 것을 지시
- 또한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경제 하방 압박을 감내해내며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과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ㅇ 리커창 총리는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 세 가지 임무를 지시함.
- (권한이양 심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대폭 축소, △공업 생산허가증 종류 절반 이상 간소화,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경감 추진 등
- (관리감독의 제도화) △행정적 법 집행의 규범화, △모든 시장주체에 대한 동등한 대우, △공정 경쟁 및 적자생존 추진
- (정부 서비스 개선) △수도, 전기, 난방 등 공공사업에서 APP(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한 업무 처리와 모바일 결제 추진, △민생 수요에 입각한 노후 단지 개조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