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6.25, 경제일보)
ㅇ ’19.6.24 해관총서에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해관부처가 개인과 기업에게 요구하던 제출서류 116개 중 80%(92개)를 간소화함.
-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해관부처의 관리감독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타 부처와의 협업 등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해관부처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경우, 증명서류 현장 제출 의무를 철폐
ㅇ 간소화하지 않은 24개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서류 발행부처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해관부처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해관부처 자체 확보 혹은 행정 지원 요청 등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계획임.
ㅇ 이밖에 해관총서는 제출서류 간소화 효과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폐지된 제출서류 리스트를 적시에 발표할 계획임.
- 또한 상기 원칙을 향후 제출서류 신설 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상기 상황에 속할 경우 규정, 규범적인 문건 제정을 통해 서류 현장 제출을 금지할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