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9년 1분기 재정 수지 발표 (4.16, 재정부 등)
ㅇ ’19.4.16 중국 재정부가 ’19년 1분기 재정 수지 통계를 발표한 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5조 3,656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6.2% 증가)을 기록하였고, 이 중 세수입은 4조 6,706억 위안(5.4% 증가), 비세수 수입은 6,950억 위안(11.8% 증가)을 기록함.
- 주요 수입 항목은 △국내 증치세(부가가치세) 1조 9,601억 위안(10.7% 증가), △기업소득세 9,888억 위안(15.8% 증가), △개인소득세 3,239억 위안(29.7% 감소), △관세 694억 위안(6.8% 감소), △자동차취득세 945억 위안(3.1% 감소) 등
ㅇ 재정부에 따르면 ’19년 1분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5조 8,629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5% 증가)을 기록함.
- 주요 지출 항목은 △교육 지출 8,522억 위안(14% 증가), △과학기술 지출 1,763억 위안(26.5% 증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지출 1,310억 위안(30.6% 증가), △도농·지역사회 지출 6,247억 위안(22.8% 증가), △교통운수 지출 3,820억 위안(47.4% 증가) 등
ㅇ 리다웨이(李大偉) 재정부 국고사 부순시원은 1분기 각종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재정 수입 증가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각종 거시 조정 정책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 향후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가 재정 수입 증가에 더욱 큰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 부담의 뚜렷한 경감과 시장 활력 강화로 한해 재정 수입 증가 목표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리다웨이 재정부 부순시원은 비세수 수입의 전반적인 성장세 시현이 기업 관련 비용 수취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 경감 정책과 관련된 비세수 수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함.
-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 수입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2%p, 22.4%p 하락, 행정 사업성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22.2% 하락한 데 이어 금년 1분기 0.1% 추가 하락
- 반면, 비세수 수입 중 △국유자본 경영수입, △정부 주택기금 수입, △국유자원(자산) 유상 사용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비세수 수입 증가율 10.3%p 상승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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