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지방정부 일부 신규 채권 발행 조기 승인 (1.2, 재정부)
ㅇ ’18.12.29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당해 연도 지방정부 채무 한도를 비준하기 이전, 국무원을 통해 ’19년 일반채권 한도 5,800억 위안, 특별채권 한도 8,100억 위안 등 총 1조 3,9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신규 채권 발행을 조기 승인하기로 결정함.
- 또한 국무원이 ’19년 이후 당해 연도 지방정부 신규 채권 발행 한도의 60% 이내 범위에서 이듬해 신규 발행 한도를 조기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바, 권한 부여 기간은 ’19.1.1~’22.12.31로 설정
※ (참고) 재정부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18.3.5~3.20) 시 심의 통과된 ’18년 전국 지방정부의 채무 한도는 20조 9,974.30억 위안이며, 이 중 일반 채무 한도는 12조 3,789.22억 위안, 특별 채무 한도는 8조 6,185.08억 위안
ㅇ 동 결정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일부 채무 한도를 조기 승인한 원인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및 사용 속도를 높이고 중점 프로젝트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며, 투자 안정화, 내수 진작, 단점 보완에 대한 정부 채권 자금의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있음.
ㅇ 12월 채권 발행 관련 재정부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증권일보의 통계에 따르면 ’18년 12월 전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638억 위안으로 ’18년 한해 총 발행 규모는 4조 1,652억 위안을 기록함.
※ ’18.12.20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8년 11월 전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459억 위안이며, 1~11월 누적 발행 규모는 4조 1,014억 위안을 기록
ㅇ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일부 신규 채권 발행 사전 승인을 요청하면서, 비준 이후 재정부는 각 지역이 채권 발행 준비 작업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19년 1분기 발행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작업이 기존 4월 경 시작되었던 것과 달리 ’19년에는 연초로 앞당겨 진행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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