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종합보세구역 수준 제고 지시 (1.2, 중국정부망 등)
ㅇ ’19.1.2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국제 선진 수준을 목표로 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지시함.
-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가공 생산한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을 중국시장에 판매할 경우 자동수입승인을 면제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 내 기업의 자국 판매를 원활화
- 입국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종합보세구역 내 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수입 상품, 물품에 대한 허가요구를 면제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 내 연구개발의 혁신을 촉진
-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제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를 발전시키고 초국경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며,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을 점진적으로 적용
-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FTZ의 시험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가장 먼저 적용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경영 원활화를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여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 등기말소 시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함.
- 기업 등기말소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 사회보험, 상무, 해관 등 관련 수속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등기말소 시간을 대폭 단축
ㅇ 우치(吳琦) 판구연구소 고급연구원은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중국 내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높고 수출 촉진 기능이 가장 완비된 구역이라면서, 종합보세구역의 수준을 제고하여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뿐 아니라 내수 진작을 통한 강대한 중국시장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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