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위, 일주일간 잇단 입장 표명 (12.27, 중국신문사)
ㅇ 최근 일주일간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회의 개최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잇달아 입장을 표명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2.20, 금융위 판공실 자본시장 개혁 및 발전 좌담회 개최) 현재 자본시장의 리스크 요소가 충분히 가시화되었고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혁에 적합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평가
- (12.21, 금융위 성명 발표) 중앙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발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비용과 세금 경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온라인상 뜬소문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언급
- (12.25, 금융위 판공실 특정주제 회의 개최) 상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영구채* 신속 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 영구채: 만기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는 신종자본증권
ㅇ 중국신문사는 금융안정위의 잇단 입장 표명을 통해, 향후 △자본시장의 개혁과 발전, △세금 및 비용 경감 확대, △은행자본 충실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우원(武雯)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금융위의 메시지를 통해 관리감독층이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업의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함.
- 또한 영구채는 관련 부처 간 협조가 있어야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관리감독기구 간 상호 조화와 통합성이 크게 강화된 현황을 고려할 때 영구채 등 자본 확충 수단이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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