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12.27, 중앙은행 홈페이지 등)
ㅇ ’18.12.26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강(易綱) 중앙은행 행장 겸 통화정책위원회 주석의 주재로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18년 4분기 정례회의(제83차, 12.26)가 개최된 바, 동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금융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함.
- ①위안화 환율 및 시장 전망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었고, ②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추진의 성과를 확보하였으며, ③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안정화되고 있고, ④금융 리스크 예방·통제 업무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⑤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분야의 지원 역할이 한층 강화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향후 중점 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시함.
- ①중국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위기의식을 강화하며 경기대응 조정 역량을 강화
- ②온건한 통화정책에서 적절한 완화와 긴축 수준 유지를 더욱 중시하고 유동성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며, 통화 신용대출 및 사회 융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대
- ③금융 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두 가지 컨트롤 수단을 완비하며 통화정책 전도(傳導) 메커니즘*을 한층 원활화
* 통화정책 전도(傳導) 메커니즘(conduction mechanism of 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금리, 통화 공급량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
- ④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요구에 따라 융자 구조와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의 지원과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민영기업의 기여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견인
- ⑤실물경제 발전에 대한 금융분야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온건한 통화정책 추진, 미시 주체의 활력 강화, 자본시장의 기능 발휘 등 3자 간 선순환 구도를 형성
- ⑥금융분야의 대외 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금융업 발전의 강인성과 활력을 강화
ㅇ 증권시보(12.28)에 따르면 금번 회의에서는 ’18년 3분기 정례회의 대비 통화정책 관련 언급이 다소 수정되었는 바, ‘온건한 통화정책의 중립성 유지’에서 ‘온건한 통화정책에서 적절한 완화와 긴축 수준 유지’로 변경되었으며, ‘통화 공급량 컨트롤’이라는 표현이 삭제됨.
- 또한 처음으로 ‘통화정책, 미시경제, 자본시장 등 3자 간 선순환 구도 형성’이라는 표현이 언급된 바, 이는 통화정책이 더욱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통화정책 제정 시 거시경제 및 금융 컨트롤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ㅇ 이밖에 과거 사례를 종합해볼 때,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개최하는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경제공작회의 언급 내용이 반드시 반복 언급되는 것은 아닌 바, 3분기 정례회의에서 언급되었던 ‘구조적 레버리지 해소의 역량과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경제공작회의에서는 ‘구조적 레버리지 해소의 기본 방향 견지’로 언급되었으나 금번 회의에서는 삭제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