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금융산업 대외개방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12.17, 경제참고보)
ㅇ 금년 한 해 중국 금융 산업의 대외개방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 증권, 보험업종에 대한 외자기업의 대중 투자도 활기를 띄고 있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외상투자 증권회사 관리방법>에 따라, 증권회사의 외자비율이 최고 51%까지 허용되었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부 규정의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외자의 중국 국내 은행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 제한 철폐, 외자생명보험회사의 외국측 지분 비율을 51%까지 확대하고 3년 후에는 동 제한을 철폐하기로 결정함.
- 이처럼 금융영역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정책적 수혜를 기대한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이 분․지점 신설, 지분 확대 등 대중 투자를 늘리고 있음. J.P.모건과 노무라증권이 외자 지분 51% 증권회사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USB가 신청한 루이인증권 지분 51% 매입 신청 건은 이미 받아들여져 중국정부의 허가를 득하였음.
ㅇ 중국정부는 기 발표된 은행, 보험, 증권, 기금 등 다수 금융업종의 대외개방 정책을 연내에 반드시 이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금년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장행이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과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10여 개의 금융 산업 대외개방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며, 동 정책을 통해, 외자은행, 보험, 증권, 기금, 선물 등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외자기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음.
ㅇ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금융산업 대외개방의 첨병 역할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상함. 전국 각지에 분포된 12개 자유무역시험구는 일부 금융개방정책을 시험적으로 우선 시행하고 금융영역의 네거티브리스트도 계속해서 축소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위험 예방 및 감독관리 정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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