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中, 중소형 은행에 숨겨진 부실대출 많아 (12.18, 중국경제망)
ㅇ ‘18.12.10(월) 중국 심계서가 발표한 2018년 3분기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6개 성에서 금융기관의 숨겨진 부실대출이 발견됐으며, 지급준비금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금번 감사에서 5개 소형 농촌상업은행, 농촌신용사, 도시상업은행 등이 인위적으로 자산의 평가등급을 조정하여 부실대출을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속여 온 것이 드러났으며, 특히 요녕성 농촌신용사의 경우 ‘18.8월 말 기준 부실대출 잔액이 563억 위안에 이르고 평균 지급준비율이 26.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ㅇ 상당 수 은행들이 3개월 연체는 부실대출에 포함하지 않는 등 부실대출 규모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부실대출을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부실대출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지린성 쟈오허 농촌상업은행, 산둥 광야오 농촌상업은행, 꾸이양 농촌상업은행, 산둥 취핑 농촌상업은행, 단둥은행 등 최소 5개 중소형 은행의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그 중 3개는 부실대출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네거티브 등급으로 하락함.
- 허난성 농촌상업은행은 ‘17년 말 기준 부실대출 비율이 20.7%, 지급준비율이 43.4%, 자기자본충족율은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상태임.
ㅇ 심계서의 감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추출 방식임을 감안하면 중국 내 상당수의 중소형 은행이 부실대출과 지급준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농촌지역의 영세기업과 농민들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영세기업이나 농민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중소형 은행이 동반 부실화 될 가능성도 높음.
ㅇ 한편, 중소형 은행이 부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중소형 은행이 반드시 예금자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감독부처간 긴밀한 협업으로 중소은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부실화된 중소형 은행은 인수합병을 통해 정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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