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허난, 외자 시장진입 대폭 완화 및 투자 환경 최적화(신화망 한국어판 12.15)
허난(河南)성은 외자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시장 진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도를 확대해, 더욱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얼마 전 허난성 인민정부는 ‘외자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배포했다. 통지는 ▲진입 허가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이행해 자동차, 항공산업의 대외개방 추진에 속도를 낸다. ▲외국인이 신에너지차, 범용 항공기 제조 및 핵심 부품 등 선진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 지원한다. ▲국가의 배치에 따라 자동차 제조 산업의 외자지분 및 완성차 공장 합자 수량 등의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통지는 ▲외국인이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을 완화해 해외 투자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1년 자산총액을 2억 달러 이상으로 낮추고, 해외 투자자가 중국 국내에 이미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 수를 5개 이상으로 낮춘다. ▲외국인이 인재 중개기관에 투자하는 투자 측 조건 규제를 한층 완화하거나 없애고, 외국인이 투자하는 건설 공정 설계 기업의 외국인 기술자 비율 요건을 없앤다. ▲항공산업의 대외협력 지원강도를 확대해 합자 여객운수 및 화물운송 항공사, 민용시장 등의 프로젝트 정착 유치 등 현대 서비스업의 시장 진입을 한층 더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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