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18년 11월 재정수지 발표 (12.13, 재정부 홈페이지 등)
ㅇ ’18.12.13 중국 재정부가 ’18년 11월 중국의 재정 수지 상황을 발표한 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조 775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5.4% 감소)을 기록하였고, 이 중 세수입은 8,051억 위안(8.3% 감소), 비세수 수입은 2,724억 위안(4.5% 증가)을 기록함.
- 1~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7조 2,333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6.5% 증가)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세수입은 14조 9,001억 위안(9.5% 증가), 비세수 수입은 2조 3,332억 위안(9.1% 감소)을 기록
ㅇ 또한 재정부에 따르면 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조 6,431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0.8%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1~11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9조 1,751억 위안(6.8% 증가)을 기록하여 연초 확정 예산의 91.4%를 집행함.
ㅇ 바이징밍(白景明)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11월 개인소득세가 전년 동기대비 17.3% 하락한 것은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소득세 개혁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더욱 많은 중저 소득계층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함.
- 이밖에 금년 예산 관리 수준이 제고되고 지출 구조가 더욱 합리화되었다고 평가한 바, 일반 지출은 엄격히 통제된 반면, 빈곤 퇴치, 환경보호, 교육, 기술 혁신, 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되었다고 평가
※ (1~11월 재정 지출 상황) △과학기술 지출 6,73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 △사회 보장 및 취업 지출 2조 4,37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증가, △도농 지역사회 지출 2조 90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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