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정책 이행 성과에 대한 장려 확대 지시 (12.10, 신화사 등)
ㅇ ’18.12.10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정책 이행 성과가 뚜렷한 지역에 대한 장려와 지원 추가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 국가의 중대 정책과 조치를 착실하고 실효성있게 이행하여 뚜렷한 성과를 확보한 지역에 대한 장려와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함.
- ’16년 국무원은 <정책 이행 성과가 뚜렷한 지역에 대한 장려와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4개 장려 조치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17년과 ’18년 400여 개 지역에 장려 혜택을 제공
ㅇ 금번 <통지>에서는 기존에 제시한 24개 조치 중 21개 조치를 조정·완비하고 9개 조치를 추가하여 총 30개 조치를 제시한 바, △3대 난관(攻堅戰) 극복*과 향촌 진흥전략 이행, △구-신동력 간 전환과 질적 발전 촉진, △대외무역과 투자 안정화 및 소비 진작 등과 관련하여 성과가 뚜렷한 지역을 장려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3대 난관(攻堅戰) 극복: △중대 리스크 방지, △빈곤 퇴치, △환경오염 방지 등
- 예를 들어 연간 고정자산 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중앙정부 예산 범위 내 투자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등 성과가 양호한 성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장려금을 제공하며, 공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기술 개조의 성과가 뚜렷한 시의 경우 시범기지 선정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관련 자금을 우선 배정
ㅇ 국무원 판공청 관계자는 금번 조정에서는 질적 발전 촉진,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등 정책적 장려의 방향이 더욱 뚜렷하게 제시되었고 자금 지원, 개혁 시행 우선권 부여 등 지원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장려 대상이 성 뿐 아니라 시와 현까지 확대되어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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