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심계서, 국가 중대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12.10, 심계서)
ㅇ ’18.12.10 국무원 소속 회계감사기구인 중국 심계서(審計署)가 ’18년 3분기 국가 중대 정책·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심계서는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 시 및 38개 중앙 정부 부처와 10개 중앙 국유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
- 이 중 1,510개 부처 및 3,018개 프로젝트에 대한 추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경제의 질적 발전 및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을 중심으로 △3대 난관 극복, △세금 및 비용 경감 정책 이행,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중대 프로젝트 건설 상황 등에 대해 조사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ㅇ (우수 사례) 융자 비용 경감 및 기업 부담 완화 관련, 장시성은 영세기업 전대차(re-lending) 기금을 설립하였고, 경영환경 개선 관련, 쓰촨성 청두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의 사전 약속을 바탕으로 비준하는 제도(承諾制) 시행을 모색하였으며, 구-신동력 간 전환 및 혁신 추진 관련, 톈진시는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스마트 산업을 발전시킴.
ㅇ (적발된 주요 문제) △불법 채권 발행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채 규모 확대, △기업 부담 경감 정책 미이행, △6가지 안정화 관련 업무 강화 필요 등 문제 상황이 적발됨.
- (불법 채권 발행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채 규모 확대) 산시(陝西)성, 광시좡족자치구, 헤이룽장성, 후난성 등 4개 성의 일부 시에서 신규 발생된 지방정부 잠재 부채 규모가 30.01억 위안을 기록
- (기업 부담 경감 정책 미이행) 광시좡족자치구, 헤이룽장성, 저장성 등 9개 지역 및 부처에서 행정심사 중개 서비스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총 4.38억 위안을 징수
- (6가지 안정화* 관련 업무 강화 필요) 후베이성은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를 허위 보고하였고, 안후이성, 헤이룽장성, 장시성 등 5개 성의 개별 금융기관은 자산 평가 조작 등 방식으로 불량 대출 13.39억 위안을 은폐
* 6가지 안정화: 중앙정치국회의(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를 추진할 것을 지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