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신문판공실, 지재권 관련 브리핑 개최 (12.11, 국무원 신문판공실)
ㅇ ’18.12.11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개혁개방과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브리핑에서 인신톈(尹新天) 전 국가지재권국 조법사 사장, 우한둥(吳漢東) 전 중난 재경정법대학 총장, 양우(楊梧) 중국변리사회(ACPAA) 회장, 천위안칭(陳媛靑) 레노버 지재권 총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재권 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함.
ㅇ (지재권 소송 절차 단축 관련) 외자기업 뿐 아니라 중국기업들도 지재권 침해 관련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느끼고 있는 바, 10.26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특허 등 지재권 안건 소송절차 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지재권 소송 1심 불복 항소 시 최고인민법원이 관련 모든 행정 안건과 민사 안건에 대한 2심을 진행하도록 함.
- 취지는 소송 과정을 간소화하고 전국 지재권 재판 기준을 통일하며 지재권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음.
ㅇ (지재권 분야 처벌 문건* 발표 관련) 1년 전부터 동 문건의 초안 작성을 시작하였는 바 동 문건 발표는 중미 무역 분쟁과 관련이 없으며, 지재권 관련 분야에서 신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위법 수준은 아닌 상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지재권 분야 처벌 문건: ’18.12.4 중국 국가발개위, 인민은행, 국가지재권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등 38개 부처 및 기관이 <지식재산권(특허) 분야 엄중 신용 실추 행위자 합동 처벌에 관한 협력문건>에 공동 서명한 바, 지재권 분야에서 신용 체계를 구축하고 심각하게 신용을 실추한 개인·기관을 합동 처벌하기로 결정
ㅇ (퀄컴과 애플사의 특허권 소송 관련) 미국 시장의 규모가 크고 배상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과거 전세계의 거의 모든 중요 특허 소송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바, 금번 퀄컴과 애플사가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이는 중국 사법 재판에 대한 믿음과 중국 시장에 대한 양호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임.
- 현재 중국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판매 금지 판정을 확보하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인바, 향후 중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재권 소송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의 특허 신청 규모 관련) 중국의 발명 특허 신청·접수량이 ’11년부터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는 언급에 대해, 이는 중국이 수십 년 간 확보한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 같은 대국이 혁신형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특허 신청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물론 특허 신청량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특허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바, 국가지재권국은 기술력이 없거나 조잡한 특허 신청을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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