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투자 안정화 정책 동향 및 전망 (9.18, 경제참고보)
ㅇ ’18.9.17 쓰촨성 국유기업들의 ’18년 3분기 인프라 프로젝트가 대거 착수(총 투자액 33억 위안)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특고압, 철도교통 등 인프라 프로젝트 비준 업무가 재개되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음.
ㅇ 이는 7.31 중앙정치국회의 시 인프라 건설 분야의 단점 보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데 기인함.
- △(재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가속화하도록 지시, △(국가발개위) 지하철 프로젝트 비준을 가속화하고 서부지역 교통 등 중대 공정 건설을 속히 개시하도록 지시
- △(철도총공사) 금년 철도 분야 투자액 8,000억 위안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 △(민항국 및 국가발개위) <민간항공 분야 민간투자 장려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하고 28개 프로젝트에 대해 1,1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이에 대해 경제참고보는 향후 투자의 안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정부 투자 조례 발표 등 새로운 투자 지원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부지 이용, 환경평가 등 비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함.
ㅇ 류진산(劉金山) 지난(曁南)대학교 경제학원 원장은 경제 하방 압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는 성장의 원동력이자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현재 중국 인프라상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은 자원 분배의 효율을 제고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이라고 언급함.
- 또한 투자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 발전 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인터넷 산업과 스마트 제조 관련 인프라, △교통 인프라, △바이오 의약 등 신흥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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