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투자 안정화 관련 브리핑 개최 (9.18, 국가발개위 등)
ㅇ ’18.9.18 중국 국가발개위가 투자 안정화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 바, 멍웨이(孟瑋) 대변인과 마창(馬强) 기초산업사(司) 부사장 등이 금년 이래 중국의 투자 현황과 투자 안정화 계획을 발표함.
ㅇ (투자 현황) 금년 이래 제조업 투자와 민간 투자 증가율이 반등하였으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신규 착수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투자액이 대폭 감소한 바, 이는 인프라 분야에서 단점 보완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의미함.
※ ’18년 중국의 투자 현황
- (고정자산 투자) ’18.1~8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7.8%)대비 2.5%p 감소
- (제조업 투자) 1~8월 제조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4.5%) 대비 3.0%p 증가
- (부동산 투자) 1~8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7.9%) 대비 2.2%p 증가
- (인프라 투자) 1~8월 인프라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19.8%) 대비 15.6%p 감소
- (민간 투자) 1~8월 민간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하여, 증가율이 ’17.1~8월 증가율(6.4%) 대비 2.3%p 증가
ㅇ (중앙정부 지시) 중앙정치국회의(7.31) 시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단점 보완을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중점 임무로 삼으며, 인프라, 농업, 민생,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단점 보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 국가발개위는 금년 이래 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핵심 분야와 취약 분야의 단점 보완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6가지 안정화 중 특히 투자 안정화를 강조하는 원인은 투자 안정화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인프라 개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ㅇ (투자 안정화 계획) 교통 강국 건설 및 국가 중대 전략 이행을 중심으로 13차 5개년 계획(’16~’20년) 관련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영향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사전 가동하며, 아래 조건을 프로젝트 선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임.
- (국가의 중대 전략 지지)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京津冀)의 조화로운 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발전과 관련하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 운수 네트워크를 완비하며, △빈곤 퇴치, △향촌진흥 전략과 관련하여 농촌 도로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사각지대 관통) 철도와 도로가 부족하거나 진입이 어려운 구역을 관통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철도가 항구, 물류단지, 중점 공업·광업 기업을 거쳐 운행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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