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9.10, 중국정부망 등)
ㅇ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겸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된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금융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중점 업무를 지시함.
※ 제2기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이하 ‘금융위’) 동향
① (7.2, 제2기 금융위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류허 주임이 이끄는 제2기 금융위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 분야 개혁개방 추진, △온건(穩健)하고 중립(中性)적인 통화정책 유지, △합리적 유동성 유지, △관리감독 업무 속도 조절 등에 대해 논의
② (8.3, 제2차 회의 개최) 제2차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운용을 통한 여타 정책 목표 실현 촉진, 금융의 실물경제 발전 지원 능력 강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
③ (8.24, 금융위 특정 주제 회의 개최) 금융위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회의에서는 P2P 대출 업계의 리스크 단속 상황 및 상장사의 주식담보 대출 리스크 방지·해결 상황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자본시장 개혁 심화 조치에 대해 연구
ㅇ 동 회의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온건(穩健)하고 중립(中性)적인 통화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선조정·미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함.
* 온건(穩健)하고 중립(中性)적인 통화정책: 온건한 통화정책이란 금리 안정화, 환율 안정화, 수출입 균형 등을 통해 통화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중립적인 통화정책이란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확대 혹은 감소시키지 않음으로써 통화가 경제 운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
** 미조정(微調整, fine-tuning): 미동 조정(微動調整), 경제활동의 안정화를 위해 보조적인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을 수시로 상황에 따라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
- 또한 신용대출시장, 채권시장,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종 금융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분석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금융 업무를 원만히 이행하기 위해 당 중앙과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정한 방침을 준수하고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이행) 경제·금융 상황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선조정·미조정해야 하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정책적 지원 확대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금융 부처와 재정, 발전개혁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
- (각종 금융 리스크 해소) 기 축적된 금융 리스크 해소와 함께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건의 출현을 방지하여 증권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
- (금융분야 개혁개방 추진) 기 발표된 개혁개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를 연구하여 자본시장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 (재산권 보호 강화) 재산권 및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경제와 기업인 포함 각 시장 주체의 활력을 제고
- (장려 기제 완비) 성과 장려 기제를 완비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되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장 주체가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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