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30개 부처·기관에 감찰팀 파견 (9.10, 신화사)
ㅇ 중국 국무원은 ’18년 국무원 감찰 계획에 따라 각 성(구·시) 등에 31개 감찰팀을 파견(8.22~)하였으며, 9.10부터 국무원 30개 부처·기관에 8개 감찰팀을 파견하여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중대 정책 이행 상황을 조사할 계획임.
※ ’18년 국무원 감찰 동향
① (문건 발표) ’18.7.6 중국 국무원은 <’18년 국무원의 대규모 감찰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각 지역 및 부처에 대해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정부업무보고>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3대 난관(攻堅戰) 극복 및 향촌진흥전략 이행, △혁신구동발전 추진,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심화, △내수 지속 확대, △높은 수준의 개방 추진, △민생 보장 및 개선 등 6가지 업무 이행상황을 중점 감찰할 계획이라고 발표
② (자체 조사) 각 지역은 7.31까지, 각 부처는 8.5까지 상기 내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국무원에 조사 상황 보고서를 제출
③ (지역 감찰) 각 지역과 부처의 자체 조사 상황을 기반으로 8.22부터 각 성(구·시) 등에 31개 감찰팀을 파견하고 조사를 마친 상태
ㅇ 금번 감찰 시 ‘1개 부처에 1개 대책 제시(一部一策)’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정책 이행에 영향을 주는 최일선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정부업무보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각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발견된 전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에 대해 정책과 조치를 완비하고 대중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할 계획임.
ㅇ 각 감찰팀이 3~4개 부처·기관에 대해 10~12일 간 조사를 진행하며, 소규모 좌담회, 일대일 면담, 문건 열람, 공개·비공개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부처·기관의 정책 제정 상황과 업무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기업·국민·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ㅇ 또한 인터넷 속도 제고 및 비용 경감 등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감찰 시 최초로 3대 통신업체인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을 조사 범주에 포함시키고 네티즌과 3대 통신사 간 면대면 교류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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