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규범화 추진 (9.11, 재정부 홈페이지)
ㅇ ’18.9.11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18년 7월 말 기준 전국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종합 정보 플랫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이하 ‘PPP DB’)*에 포함된 PPP 프로젝트는 누적 7,867개, 투자액은 11.8조 위안을 기록함.
* 민관합작투자사업 종합 정보 플랫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PPP DB): ’16년부터 정식 가동된 PPP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으로 심사·비준을 거친 프로젝트만 등록 가능하며, PPP 프로젝트명, 시행 내용, 투자액 등 기본 정보를 포함
ㅇ ’17년 하반기 이래 재정부는 19차 당 대회(’17.10.18~24)의 정신을 전면 이행하고 전국금융공작회의(’17.7.14.~15.)의 지시에 따라 PPP의 규범적인 발전을 추진해온 바, 주로 아래 업무를 집중 추진하였음.
- (PPP DB 관리 규범화) ’17.11월 중국 재정부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종합 정보 플랫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신규 PPP 프로젝트의 PPP DB 등록 기준을 통일하고 기 등록된 프로젝트의 경우 퇴출되어야 할 ‘좀비’ 프로젝트와 위법 프로젝트를 집중 정리하도록 규정
- (국유 금융기업의 투·융자 행위 규범화) ’18.3월 재정부는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기업의 투·융자 행위 관련 문제 규범화 통지>를 발표, 국유 금융기업의 PPP를 통한 융자 행위를 규범화하여 출처가 분명한 자본금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규정
- (시범 프로젝트 추진) 재정부는 18개 부처·위원회와 제4차 PPP 시범 프로젝트 396개를 발표, 관련 투자액은 7,588억 위안을 기록
- (국제 협업 추진) APEC, 브릭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IIB 등 다자 기제를 활용하여 PPP 관련 국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일대일로’ 건설을 지원
ㅇ 재정부는 향후 19차 당 대회(’17.10.18~24), 19기 3중 전회(’18.2.26~28) 및 중앙경제공작회의(’17.12.18~12.20)의 정신에 입각하여 PPP의 규범화를 추진하고 PPP 모델이 자원 분배 개선, 시장 활력 제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발전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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