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중국 고위급, 지재권 관련 발언 (8.29, 인민일보 등)
ㅇ ’18.8.2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개막한 ’18년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에 보낸 축전에서 지재권 제도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법에 의거하여 모든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며 양호한 경영 환경과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18.8.28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8년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 참석차 방중한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재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접견함.
- 리커창 총리는 재산권 보호는 시장 경제의 초석이고 지재권 보호는 혁신 발전을 실현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더욱 엄격한 지재권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한층 완비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중국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호하며 기술 강제 이전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중국의 대외 개방과 세계 경제와의 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자 중국 경제의 전환과 질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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