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생태환경부, 징진지(京津冀) 대기질 정화 방안 발표 (8.14, 상하이증권보 등)
ㅇ ’18.8.2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징진지(京津冀) 및 주변지역 ’18년~’19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 정화 난관 돌파 행동 방안>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금번 행동 방안의 주요 목표는 ’18.10.1~’19.3.31 징진지 및 주변지역의 PM2.5 평균 농도를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하고 중도 오염 이상 일수를 전년 동기대비 5% 감소하는 데 있음.
※ ’17.10월~’18.3월 2+26개 도시의 PM2.5 평균 농도는 ㎥당 78μg(마이크로그램)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 중도 오염 일수는 453일로 전년 동기대비 55.4% 감소
- 시행 범위는 징진지 지역 2+26개 도시(△베이징시, △톈진시 및 △허베이성의 26개 도시), 허베이 슝안신구, 신지시(辛集), 딩저우시(定州) 및 허난성 지위안시(濟源)를 포함
ㅇ 동 <방안>에서는 철강, 코크스화, 주조(鑄造) 업종에 대해 난방시설 가동 성수기를 피하여 생산하도록 지시한 바, 톈진시, 허베이성 스자좡시(石家莊), 탕산시(唐山), 한단시(邯鄲), 싱타이시(刑臺), 안양시(安陽) 등 중점 도시의 경우 성수기 철강 생산을 50% 감산하도록 하고 기타 도시의 경우 감산 비율이 30%를 하회할 수 없도록 함.
- 이밖에 각 지역에 대해 9월 말 이전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에 대한 조사 작업을 완수하여 △개선 결정 기업에 대해서는 선진 기업 기준에 맞추어 개선한 후 생산에 돌입하도록 하고 △이전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며 △폐쇄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용수, 전기 등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지시
* 주요 오염 기업(散亂汚): 공업지역이 아닌 농촌 및 외곽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散), 국가의 비준이나 허가증 없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亂), 오염 정화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비가 불완전하여 오염을 초래(汚)하는 기업을 지칭
ㅇ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금년 방안은 전년 대비 집행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태도가 각 업계에 미칠 영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쉬샹춘(徐嚮春) 철강 업계 전문가는 철강 분야의 경우 난방시설 가동 성수기로 인한 생산 제한 시기가 작년에는 11.15~3.15이었으나 금년에는 10월 초부터 명년 3월 말까지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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