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미국 마이크론 중국 내 판매 금지 (7.5, 환구시보 등)
ㅇ 타이완 반도체 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 이하 UMC)는 공고문(7.3)을 통해,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에 대해 중국 내 판매 금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함.
- 동 공고문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론의 중국 내 합자회사인 마이크론 반도체 시안 유한책임공사와 마이크론 반도체 상하이 유한공사가 중국 내에서 DRAM, NAND 등 26종의 반도체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
ㅇ 환구시보(7.5)에 따르면 금번 특허 공방은 ’17.12월에 시작되었는 바, 미국 마이크론이 캘리포니아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 UMC 및 중국 집적회로 업체인 JHICC(푸젠진화)가 자신의 DRAM 관련 특허를 도용했다며 고발함.
- 이어 ’18.1월 UMC 및 JHICC 두 기업은 푸젠 법원에 미국 마이크론이 메모리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글로벌 과두 기업이 고의로 기술 봉쇄를 단행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으로 독점 구도를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
ㅇ 타이완 <연합보>는 미국 마이크론은 한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분야 3대 기업으로 상기 3개사가 ’17년 전세계 DRAM 시장에서 총 96%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고 분석함.
- 또한 환구시보는 미국 마이크론은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의 SSD 모듈 공급업체인 바,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해 상기 중국 기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ㅇ 샹리강(項立剛) 정보소비연맹 이사장은 중-미 무역 마찰이라는 배경이 동 안건에 영향을 주었다면서, 과거 유사 안건의 경우 법정 밖에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곤 하였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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