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과학 연구자의 자주권 확대 등 지시 (7.4, 중국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7.4)에서는 과학 연구자의 자주권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성과 혁신력을 고취하고 경제 발전의 신 동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 △각종 검사, 평가, 회계감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간소화하는 등 과학연구에 대한 관리 방식을 개혁, △과학 연구자를 충분히 신뢰하고 경비 사용의 자주권을 확대
- △핵심 분야와 핵심 기술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 체계 구축, △기초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경비 확대 등 조치를 시범 추진하고 전국으로 확대 보급
ㅇ 이와 함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취업은 경제 발전의 중대사이고 가장 큰 후생이라면서, 각 지역과 부처가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한해 취업 목표를 이행할 것을 지시함.
- △취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맞춤형 방안 마련,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관련 개혁 및 경영 환경 개선 조치 이행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창업·혁신 장려를 통한 새로운 업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확대, △대졸생, 퇴역 군인, 실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의 취업 문제 해소 등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한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 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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