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친환경 발전 촉진을 위한 가격 메커니즘 완비 (7.3, 경제참고보)
ㅇ ’18.7.2 중국 국가발개위는 <친환경 발전 촉진을 위한 가격 메커니즘 혁신·완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25년까지 친환경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격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동 <의견>에서는 △오수 처리 비용 관련 정책 완비, △고체 폐기물 처리 비용 메커니즘 완비, △생활용수 절약에 도움이 되는 가격 메커니즘 구축,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전력 가격 메커니즘 완비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함.
- 또한 오염을 유발한 사람과 자원을 이용한 사람이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유도
ㅇ 웨슈후(嶽修虎) 국가발개위 가격사 사장은 현재 자원과 환경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이 자원의 희소성과 가치 및 환경 파괴로 인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기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원 이용 가격을 책정하고 생태 환경 이용 비용을 경제 운행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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