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中 인민은행, 7월 5일부터 지준율 0.5%p 인하…‘출자전환’ 및 영세기업에 자금 지원(인민망 한국어판 6.27)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7월 5일부터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5대 국유 대형 상업은행과 중신은행, 광대은행 등 12개 주식제 상업은행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p 인하하고, 약 5000억 위안(약 85조 원)의 자금을 풀어 시장화•법치화 ‘출자전환(Debt for Equity Swap)’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동시에 동등 규모의 사회자금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관련 은행은 장부를 만들어 시장화•법치화 ‘출자전환’의 실제 상황을 건별로 상세하게 기록해 인민은행 등 관련 부처에 분기별로 발송할 것이다.
아울러 우정저축은행, 도시상업은행, 비현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등의 지준율을 0.5%p 인하하고 관련 은행들이 영세기업(소기업, 가내수공업, 자영업자 포함)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할 2000억 위안의 자금을 풀어 영세기업에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자금난을 한층 더 완화할 계획이라고 인민은행은 밝혔다. 금융기관이 지준율 인하 자금을 사용해 ‘출자전환’과 영세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상황은 인민은행 거시 신중성 평가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준율 인하는 6월 20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의 관련 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이래 시장화•법치화 ‘출자전환’ 계약 금액과 자금 집행 속도가 둔화되었고, 국유 대형 상업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이 시장화•법치화 ‘출자전환’의 주력군임을 감안해 지준율 인하를 통해 일정한 비용의 적당한 장기 자금을 풀어 ‘출자전환’ 시행 능력을 높이고 이미 체결한 ‘출자전환’ 프로젝트의 시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 영세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히 심각한데 우정저축은행과 도시상업은행, 비현급 농촌상업은행은 영세기업 지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이 은행들에 대한 지준율 인하 실시는 소액 대출 공급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고 은행의 영세기업 대출 투자를 늘려 영세기업의 융자비용을 낮추고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지준율 인하는 구조적인 디레버리징의 안정적인 추진에 이롭고 영세기업 등 취약 단계의 지원 강도 확대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제어에 속한다. 인민은행은 온건하고 중성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양질의 발전과 공급측 구조개혁을 위해 적당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앙은행은 시행주체들이 ‘출자전환’ 프로젝트 과정에서 고정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이 아닌 진정한 주식 성격의 투자를 실현해야 한다. △관련 은행과 시행주체들이 1:1 이상의 비율로 사회자금을 ‘출자전환’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출자전환’ 관련 지분 및 관련 부채 감소는 시장화 가격 책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률 법규에 따라야 하며, 프로젝트 관련 참여측이 협상하여 확정한다. △각종 소유제 기업이 시장화•법치화 ‘출자전환’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 시행주체들이 진정한 ‘출자전환’에 참여한 후 기업의 회사를 관리해 그 회사들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혼합 소유제 개혁을 추진한다. △‘출자전환’ 프로젝트 시행은 기업 자산부채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발전 모멘텀을 회복하는 데 이로워야 하며, ‘좀비기업’의 출자전환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
